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다양한 금융 지원 방안을 제공하고, 특히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며, 새로운 전환보증 제도를 도입하는 등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및 새출발기금 확대
정부는 이를 통해 음식점 등 영세 자영업자의 배달료 부담 완화와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대상 확대를 포함한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새출발기금을 4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여 폐업 비용 지원과 재취업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어려움과 고금리 대출 문제 등으로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세트 추진
이번 종합대책은 취약계층 중심의 충분한 지원과 구조적 대응을 병행하여 소상공인들이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3종세트도 추진하며, 특히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들의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배달료, 임대료, 전기료 등 고정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적인 지원 확대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배달 플랫폼 사업자와 외식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연내에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음식점 등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연장
또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연장과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대상 확대 등의 세부적인 지원책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스마트·디지털화를 촉진하고, 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종합지원 원스톱 플랫폼 지원
이번 정부의 소상공인 종합지원 대책은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판로를 확대하는 등 소상공인들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에서 지원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원스톱 플랫폼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이번 정책의 혜택을 쉽게 접근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전용채널 운영
앞으로는 전국 각 지역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센터를 통해 정책 정보를 통합 안내하고, 중소기업 통합콜센터를 통해 소상공인 전용채널을 운영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종합지원 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경영을 운영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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