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5일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이 6.42% 증가할 것이라는 보건복지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역대 최대 상승폭인데요. 이 조치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전면적인 개편과 맞물려 약 7만 1000명의 신규 생계급여 수급자가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아래에서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개요 및 개편 내용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다양한 복지 사업의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72만 9913원에서 6.42% 증가하여 609만 7773원이 될 예정입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22만 8445원에서 7.34% 인상된 239만 2013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번 상승률은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국민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계급여 및 제도 개선
기준 중위소득의 인상에 따라 생계급여와 관련 제도도 함께 개선됩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급여의 선정기준은 올해 183만 3572원에서 6.42% 오른 195만 1287원으로, 1인 가구는 71만 3102원에서 7.34% 인상된 76만 5444원으로 조정됩니다. 생계급여는 실제 지원액이 가구원 수에 따라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되어 차량 가액의 일부만 소득으로 산정되며,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되어 수급 사각지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75세 이상의 노인 근로·사업소득 공제 기준이 65세 이상으로 확대되어 지원 범위가 넓어질 것입니다.
의료급여 및 주거급여 개편
의료급여는 그동안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됩니다. 또한, 자동차 재산 기준의 완화로 인해 수급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의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이 올해 대비 1만 1000원에서 2만 4000원으로 인상되며, 자가가구의 주택 수선비용은 29% 상승합니다.
교육급여 확대
교육급여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교육활동 지원비가 각각 48만 7000원, 67만 9000원, 76만 8000원으로 인상됩니다. 또한,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대해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가 실비로 지원됩니다.
결론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6.42% 인상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효과를 높이고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생계급여를 포함한 다양한 복지 수혜 대상이 확대되어 국민들의 생활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조정과 관련 제도 개선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이고, 필요한 추가 조치가 시행될 계획입니다.